▶ 농식품 기업 외국인 투자, 심사기준 강화 법안 발의
▶ 중국자본 인수 러시 견제
미국의 농업과 식품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를 위해 해당 부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논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데비 스테이브노 상원의원은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농무장관과 보건장관이 연방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참여하고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을 심사 기준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관으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를 포함한 17개 정부 부처 대표들이 참여한다. CFIUS는 지금까지 주로 우주항공, 반도체와 같은 업종을 다뤄왔다.
미국의 농업과 식품 기업을 지키자는 초당적인 주장이 나온 것은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기업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로디엄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들이 기업 인수와 합병 등을 위해 미국에 투자한 액수는 456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업과 식품 업계가 새삼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3년 돈육 가공업체 스미스필드가 중국 기업에 47억달러에 팔리고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종자회사인 스위스의 신젠타가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브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국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그래슬리 의원은 “미국이 향후 수십년 동안 식량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중국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짐을 이행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슬리와 스테이브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으로 보면 이 법안에 수용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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