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에 버젓이 유통, 범죄 악용 우려
▶ AR-15 자동소총 등 부품 분해 후 조립
대형 총기사고에 자주 등장하는 AR-15 자동소총 등의 변종 부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에서는 이 부품들을 조립한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스트 건은 부품별로 분해해 배송할 경우 법적으로 총기로 분류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거래되고 있으며 구매자의 신분조회나 시리얼넘버 조차 없기 때문에 총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역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볼티모어 시에서는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AR-15 고스트건으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되는 등 실제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볼티모어 경찰은 연방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과 함께 AR-15형 고스트건들의 유입경로와 소유자들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ATF에 따르면 고스트건 소유자들에 대한 연방규제법이 없는 상태지만 미국 총기규제법(NFA)에 따라 개인사용 외 상업용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지역 언론은 연방의회가 규제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입법저지 로비로 상정 자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메릴랜드인 총기폭력방지회의 젠 파울리우코니스 대표는 “메릴랜드에서는 총기 구매가 금지된 전과자들이나 신원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총기부품을 쉽게 구매하고 조립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제도망의 허점 등으로 전국서 총기사고로만 연간 3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1만1,000건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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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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