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인들도 미국 비자를 신 청할 때 스마트폰의 통화내역과 소셜 미디어(SNS) 비밀번호를 제출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 금융정보 기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다.

4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 방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분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의 수석 고 문인 젠 해밀턴은 이와관련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와 관련해 의문이 있 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 다는 것을 비자 신청자들이 직접 증명 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이 고려 중 임을 인정했다.

연방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비자 심 사 강화 방안에는 스마트폰 제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 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호번호부는 물론 통화 내역 등 다른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보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 석이다.

이와함께 비자 신청자가 활용 하는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를 요구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 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 하겠다는 것이다.

켈리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어 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비자심사 강화 방안에는 비자 신청자의 금융 기록 제출 요구와 이데올로기와 관련 한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 미 국의 동맹은 물론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 적용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 등 38개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 용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극단적 심사’ 규정 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 를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이 입국 비자 심사를 강 화하는 상대국들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심사를 한 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 당국도 쉽게는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