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우선으로 삼으라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대폭 축소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회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릴 경우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분석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제개혁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