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100일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모든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등을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공정무역'이다. 그러나 트럼프식 공정무역이 사실은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 개념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내놓은 '2017년 대통령 통상정책의제'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28번 언급됐다.

2011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2회,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3회 언급됐던 것보다 10배 안팎 늘어난 횟수다. 또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문제는 미국이 주창하는 '공정무역'의 의미다. 공정무역의 이론적 정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 당사국이 상호 결과의 균등을 가져오는 기회의 균등이 부여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수출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무역으로 인해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표적 불공정무역으로 지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미국의 무역적자가 주된 이유다.

보고서는 "미국은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무역의 기준과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호주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공조해 부당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