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은 합법비자를 받아 입국해 비자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약 120만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을 추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은 지난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가 약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원 추방조치를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OIG의 판단이다.

OIG는 이 보고서에서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내 2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야 뒤져야 가능한데다가 추적 체포하는데 50시간이나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한 출입국 통제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체포는 전체 대상자의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이민단속의 주타겟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추적, 10여년간 80여만명을 포착했으나 지난 2년새 40만 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이 41만6,500명에 달한다. 2015년 방문비자 입국자 중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외국인이 이 정도에 달하는 셈이다. 이 수치에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입국한 ‘오버스테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국경밀입국자에 비해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매년 2배 이상 많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판단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