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국교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극장에서 “나는 지난 정부 시절의 완전히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며 새로운 쿠바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의 '더 나은 협상'과 관련해 쿠바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존중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이뤄낸 국교정상화 업적을 180도 뒤집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냥 놔두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개별여행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된다.

이 같은 새 쿠바 정책은 이날부터 곧바로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