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법안들이 오는 7월 1일(토)부터 메릴랜드 주에서 발효되기 시작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보건센터 환자들의 의료 진료를 위한 가족계획서비스 지원과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성에 관한 의무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 세금 사기 및 신분 도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위한 법과 맥주 양조장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다음은 오는 7월 1일(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들.
▶가족계획서비스 지원
주내 9개 보건센터의 2만 5,000여명의 환자들을 위한 예방 진료와 의료 혜택을 위해 가족계획서비스에 메릴랜드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2백만 달러, 주정부 일반 기금에서 7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납세자 보호법
납세자를 세금 사기 및 신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보호 장치가 발효된다. 세금 사기를 조사하는 실무 담당 감사기관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능력을 강화한다. 또 기관은 세금 사기를 중지하고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사기 및 범죄 관행으로 의심되는 조세 감면자에게 직적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오피오이드(Opioid) 의무교육
메릴랜드 공립학교는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오피오이드 중독과 위험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에는 오피오이드 남용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한다.
▶홈타운 영웅 세금 혜택
법 집행관, 소방관, 구조대, 55세 이상의 응급 서비스 직원들은 주정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 정부 세금에서 첫 1만 5,000달러 퇴직 소득은 면제된다.
▶보건복지국
주 보건복지국은 메릴랜드보건부와 정신위생부에서 메릴랜드 보건복지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맥주 양조장 법안
한 양조장은 연간 2,000배럴의 맥주 생산이 가능하고 다른 양조장의 맥주를 1,000 배럴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폴리네이터(Polinator) 보호법 예외
폴리네이터 보호법으로 꿀벌을 보호하기위해 꿀벌서식지에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건강 비상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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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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