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에서 불법 총기소지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열린 시의원 회의에서 불법 총기소지 규제 법안에 대한 투표가 15명의 시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나 찬성 7표, 반대 4표, 보류 4표로 부결됐다

이날 볼티모어 시의회에 상정된 2개의 총기관련 법안에 따르면 불법총기소유 혐의로 검거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00달러 벌금과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불법 총기소유일 경우 중범죄혐의로 5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케 된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시의회 잭 영 의장은 “불법총기소지 규제 법안은 강력범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노동절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빈 데이비스 경찰국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올해 지금까지 발생한 185건의 살인 사건 중 86%가 불법총기 소유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퓨 볼티모어 시장은 “볼티모어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크리스토퍼 버넷 의원은 “규제강화 법안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법정에서 불공정함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이는 혁신적이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