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 제재안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김정은은 표면상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럴 것이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시도는 6자회담부터 애시 당초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운반수단(미사일)이 없는 핵무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므로 김정은은 앞으로도 중, 장거리탄 성능개선을 위해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준다 해도 북한 내부저항이나 쿠데타로 그의 말로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철수뿐이다.

이러한 북한의 저의를 간파한 이상 두려워하거나 말려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차제에 북한을 붕괴 내지 자멸을 촉진시키는 전화위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사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헤쳐 나갈지,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이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붕괴 직전에 있던 북한을 기사회생시켜준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현 정권이 또 다시 되풀이 하려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그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친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선전에 현혹되어 반미시위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을 ‘강 건너 불’처럼 외면하고 통일에 무관심하게 만든 단초를 조성한 셈이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권이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일방적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핵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다. 국가위기에 맞서 대북제재에 앞장서야 할 현 정부는 ‘베를린 선언’이니 남북회담이니 하는 소리나 되풀이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오죽하면 초현대식 각종 무기로 한국을 조준하고 있는 중국이 방어무기인 1개 사드부대 배치를 가지고 보복조치를 가하는 오만함을 보이겠는가. 한국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월등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사상적 혼돈과 국민기강의 이완으로 흡사 베트남 패망 직전의 상항과 같은 누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정신적 안보태세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강해지기 전에는 미국도 중국도 그 누구도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거나 담보할 수 없다. 앞으로 남북대화는 반드시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가 충족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실행이 없는 회담은 김정은에게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할 것이므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혀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상 구걸정책으로 국가안보에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나 살피고 그들의 요구나 들어주는 설익은 읍소 정책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시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한 진짜 민심의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조만연 / 수필가.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