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범죄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통제 불능 수준에 다다르면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래리 호건 주지사가 ‘양형 진실(truth in sentencing)’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양형 진실이란 범죄에 대해 인종과 지역의 편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법적 양형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미국은 지난 1984년 양형개혁법을 제정해 전국의 범죄율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9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호건 주지사는 내년 주 의회 회기 중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건 주지사가 제안한 양형 진실법의 자세한 형량 수위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호건 주지사는 “볼티모어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정부와 시정부는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가석방된 폭력사범들의 재범행 확률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행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볼티모어 시 캐서린 퓨 시장, 브라이언 플로시 주 검찰총장, 마릴린 모스비 주 검사, 버나드 잭영 시의회 의장, 볼티모어 케빈 데이비스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사법부 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은 호건 주지사의 출석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

캐서린 퓨 시장은 “심각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자리에 형사 사법 제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범죄 확대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빈 데이비스 볼티모어 경찰청장은 “볼티모어의 전체 범죄율은 작년 대비 19%가 증가했고 강도사건 17%, 폭행 등을 포함한 강력사건 23%, 주거침입 등 재산피해 관련 범죄는 5% 증가했다”며 “총기사건도 끊이지 않고 폭력사범들은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재체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