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법안들이 오는 10월 1일(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법안에는 일반 의약품 가격 인상 방지법을 비롯해 재심법, 성추행소송, 가정폭력범 규제법, 공공윤리 개선법, 제보자 보호법, 마약기록 말소법, 복권전자구매금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오는 10월 1일(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들.

○…일반 의약품 가격인상 방지법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일반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브라이언 프로시 주 검찰총장은 “이 법안이 비합리적인 일반 의약품 가격의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필수 도구”라고 말했다.
○…재판소 재심법
수백만 달러가 드는 투옥 비용을 절약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가석방, 마약 치료, 희생자 배상 및 범죄 기록 등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의무형기를 마친 장기재소자의 경우 법원에 형량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가스 시추 금지법
강도 높은 수압 파쇄방법으로 하는 시추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가스발굴과 관련, 새로운 시추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성추행 소송법
성추행 처벌 강화법안으로 아동 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에서 38세까지 연장됐다.
○…엠버 법(AMBER'S LAW)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근접할 경우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는 GPS수신기가 지급되며 가정 폭력범에게는 추적 가능한 GPS가 장착된 전자발찌를 채우게 된다.
2012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앰버 슈니널트(Amber Schinault)의 이름을 따 ‘앰버법’이라 명명했다.
○…공공윤리 개선법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협상, 명확한 정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입법부 윤리위원회에 권고안을 제공하는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보자 보호법
주정부 공무원은 물론 공립학교 교직원 제보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마리화나 소지법-말소기간
메릴랜드는 2014년부터 10그램 이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마약소지 유죄기록 말소기간이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복권 전자구매 금지법
주 복권국은 컴퓨터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복권 구매를 금지한다.
○…단체 교섭
메릴랜드 주 환경 서비스 직원도 주정부 근로자와 같이 단체 교섭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