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의 밑그림을 그린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 무)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김진표 의원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의 4선 국회 의원이다.

현재는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북핵과 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29일 버클리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방미 목적은 ?

▲새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촛불혁명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탠포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 초청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스탠포드대학에서 지난 28일 강연을 통해 촛불집회의 배경과 새 정부의 비전 성취를 위한 원칙과 소득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 29일에는 국가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버클리대학에서도 강연을 하게 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현재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이후 최대 위기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계획된 침공에 의한 전쟁보다 우발적 사태로 일어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북의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현재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 싸움은 무력 충돌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이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에 나서 중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하때 발생하는 고열(9천도)에 견딜 수 있는 특수 금속을 내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일성은 35세때 전쟁을 일으켰다. 지금 33세의 김정은이 인내와 자제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어느때 보다 남북관계가 위험한 상황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은 ?

▲북한은 늦어도 내년까지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핵 전력에 대응하자는 주장은 반대한다. 전술핵은 한국에 배치됐다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면서 철수했었다. 30-50년전에 만들어진 낡은 전술핵은 의미가 없다. 남과 북의 핵의 균형을 이유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올 경우 중국의 또 다른 심한 반발과 경제 제재가 우려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간 협상시에 비핵화 주장의 명분도 잃게되어 코웃음거리가 된다.

-군사적 대응 방안은 ?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 배치할 전략 자산으로는 북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B-1B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항공 모함,핵 잠수함, F-22.F-35스텔스 전투기 등이 있다. 60톤 이상의 푹탄을 투하할 수 있는 B-1B 폭격기가 청진항까지 진입해도 북한군은 알지 못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여 북한 해군을 제압해야 한다. 올해 1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방문시에 해리스 사령관이 북이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음으로 북이 핵으로 공격하면 자신도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한다. 현재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시 구두약속으로 되어 있는 핵우산 제공을 북한이 오판을 못하도록 NATO 수준의 문서로 확실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의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는 공격형 방어 시스템인 킬체인(Kill Chain)과 북의 지휘부를 완전 파괴할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 전력(KMPR),이스라엘처럼 다층으로 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등 한국형 3축 체계로 한국군 독자능력의 핵심전략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 조기배치와 핵우산 제공의 문서화, 3축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이 절대로 선제 공격을 못하고 공격할 경우에는 사흘안에 궤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 대북관계는 ?

▲북한이 핵보유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경제 제재가 계속 필요하다. 한미간 협력을 통한 제재강화와 도발 억제로 북한이 견디지 못하면 내년쯤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북미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핵 페기를 선언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 미군 철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이것은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다.

<손수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