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 그로소 의원, 처벌조항 삭제법안 상정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데이빗 그로소 의원은 지난 5일 “이 법안은 인권과 소외된 공동체를 위한다는 나의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며 “DC는 너무 많은 일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DC가 성매매를 합법적인 상업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로소 의원은 이어 “성매매를 범죄라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보건과 안전도 재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소 의원은 성노동자옹호연합 및 인권단체와 협력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그로소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골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맺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DC의 각종 법률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성매매를 인정하면 종사자들을 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고 그로소 의원은 주장했다.
이같은 시도는 워싱턴 DC 정부와 지역단체들이 추진하는 성매매 근절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지난 2012년부터 딘우드를 비롯한 워싱턴 DC 동부지역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성매매 청정지역’ 지정 및 확대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법률적 문제와 음성화 된 성매매 산업의 확산으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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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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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신나간 분 또 있네.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도 인류와 항상 함께 했었는데 합법화하죠?
매춘은 어느국가 사회, 심지어는 스탈린시대 모스크바 크래물린 뒷골목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필요악인것을 어쩌라고. 차라리 세금도 걷고, 공창제도 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글쎄.
국회의원들 mistress 뒀다 종종 망신 당하죠. 대통령도 백악관 에서 인턴한테 서비스 받았는데 시민도 정직하게 돈 주고 하면야 문제없죠. 세금도 걷고
정신나간 분이네... 워싱턴에 매춘을 합법화해서 정치인들 마음 것 향응을 받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