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2016년 2만8,809명∼매년 2,880명 미서 태어나
▶ 시민권 획득 목적…출생증명서 발급 등 운영 업체 성업
한국인의 미국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6년 0세 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07~2016년)간 미국·중국·일본 등에 입국한 한국인 0세 유아는 8만1,398명이었다. 이 중 미국에 입국한 0세 유아는 전체의 35%인 2만8,8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2,880명 가량의 한국인 0세 유아가 미국에 입국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처럼 출생국가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3,222명의 0세 입국자가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0세 입국자는 각각 1만3,864명, 1만2,485명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오랜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0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원정출산의 경우 출산 후 1~3주일 이내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 신청, 미국 여권 신청, 출생 증명서 발급 등 귀국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국해 1개월 이내 귀국 신고까지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선택 임신·원정출산’ 패키지 상품 알선 업체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 해외 의료기관과 무관한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성 의원은 “원정출산에 이어 성별 선택임신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브로커 알선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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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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