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한 즉각적인 정부 보조금(CSR) 중단 발표로 내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소득층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SR은 연방정부가 연방 소득 빈곤선 250% 이내 저소득층들에게는 2차 정부보조를 통해 실버플랜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 부담금(Co-pay), 아웃 오브 포켓을 낮게 해주는 것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따라서 연방 소득 빈곤선 100% (2017년도 1인가구 기준 1만2,060달러, 4인 가구 기준 2만4,600달러에서 250%(1인 가구 기준 3만150달러, 4인 가구 기준 6만1,500달러)에 있는 저소득층은 지속해서 CSR을 통한 보조를 받게된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전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보조금 중단을 발표했지만 내년 보험 가입시 여전히 연방 소득 빈곤선 250% 이내 저소득층들은 CSR을 통해 디덕터블과 본인 부담금, 아웃오프포켓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연방 소득 빈곤선 400% 미만 가정에 주어지는 택스 크레딧을 통한 보조도 여전히 내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소득 빈곤선 400%내에 있는 가정이 내는 분담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는 전반적으로 20% 정도는 올라갔지만 택스 크레딧을 통해 받는 정부 보조금도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상, 각 가정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분담금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