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 안보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미 양국이 다시 한번 대북전략에 관한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가 1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공통의 대북전략을 위한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협력’에는 김덕룡 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아미 베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 패트릭 크로닌 신 미국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과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등 각 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한반도 외교안보의 실마리를 찾고 한국과 미국이 공통된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강조된 이날 포럼은 양국이 대북관에 있어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아미베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며 “미 의회의 입장은 강력한 대북제제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고, 전쟁이 아닌 상생과 평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재협상은 가능하지만 탈퇴 등의 결정은 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한미 양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공동의 입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보유 이전까지 모든 협상을 배재한 상황이고, 백악관도 협상의지 보다는 군사적 옵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평화적 해결이란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일 뿐”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간 대북관련, 북한의 도발 때마다 금융제제 옵션을 사용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커녕 핵개발의 시간적 여유만 제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고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후에도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뿐인데 이러한 상황에 현 정부가 얼마나 큰 인내심을 보이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수석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황원균 평통 미주부의장과 윤흥노 워싱턴 평통회장, 김동기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