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회장 이정실)는 ‘비상식적’ 협상 내용들이라며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했다.

워싱턴 정대위는 27일 이번 파장과 관련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한일간 합의는 피해자가 배제된 뒷거래이었고 법적, 공식적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대위는 이어 “동등한 두 국가의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을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이 맥락을 바꾸어 집어넣었다는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내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것을 알고도 그 협의를 진행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비공식적 요인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고 합의의 정치외교적 배경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정대위는 또 “이번 보고서도 많은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협상내용들이기 때문”이라며 “한가지 내용을 양측에서 인정하고 동의해 사인을 하는 것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 정대위는 특히 “민간단체 정대협이나 소녀상, 해외의 위안부 기림비까지 자제를 해달라는 억지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상식 이하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협상내용”이라며 “한국 정부가 여러 민감한 외교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와 결단을 내 한 문구, 문구마다 관련된 모든 사람과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