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다음 달 금융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된 금융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 법안은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은 은행이 10개 안팎의 대형 은행으로 축소된다.

또 법안은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금융기관을 ‘도드-프랭크 법’의 ‘볼커룰(Volcker rule)’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모기지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상원 은행위원장의 주도로 입안됐으며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