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급여명세서·급여공지서 종업원에 전달해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선엽)와 한국외대 EMBA 총원우회(회장 곽우천)가 지난 15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한 ‘택스데이 상담 및 노동법 세미나’가 큰 호응을 받았다. 이화경 변호사가 강연한 이날 노동법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3달러(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로 지난해보다 2달러 인상됐다. 10인 이하 업체는 10달러50센트에서 12달러로, 낫소와 서폭, 웨스체스터카운티는 10달러에서 11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팁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뉴욕시에서 요식업(종업원 11인 이상 업체) 종사 팁 받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8.65달러로 해당 업소는 4.35달러의 팁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세차 등 기타 업종 경우, 최저임금은 10.85달러로 역시 해당 업소에서는 2.15달러의 팁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정부는 현재 팁 받는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규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가족유급병가 시행 시기는
뉴욕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최대 8주의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실제 사용은 올해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 이유로 유급병가를 떠난 근로자는 주급의 50%를 보장받게 된다. 뉴욕주는 2021년까지 최대 12주의 가족 유급병가(주급의 67%)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법 소송을 대비하는 방법은
기계식 타임카드나 손 서명으로 작성된 출퇴근 기록은 법정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으로 최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얼굴을 찍어 실시간 보관하는 일명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타임 클럭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 하고 있다. 거부감을 보이던 직원들도 자신들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보다 정확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하나 임금기록 관련 고용주는 반드시 ‘급여명세서’(Wage Statment; Pay Stub)와 ‘급여공지서’(Pay Notice)를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각각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서류는 6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몇 끼나 공제 받을 수 있나
식사를 제공한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출근과 함께 아침식사를, 점심 장사 후 점심 식사를, 퇴근 전 저녁식사 등 총 세끼를 제공했다면 세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했다면 오버타임과 ‘초과근무수당’(Spread of Hour) 지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