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상원과 하원은 주의 오바마케어 개인 건강보험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에서 135-0, 상원에서는 43-4로 압도적으로 통과, 래리 호건 주지사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호건은 지난 26일 “오바마케어가 메릴랜드 주민의 보험료를 50% 이상 올려놓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릴랜드는 전국의 다른 많은 주들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나날이 치솟고 있어 보험 가입자 또한 현저히 줄고 있다. 올해 주에서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건강보험가입자는 15만3,571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이상 감소했다.
이 법안은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는 재보험 제도를 도입, 오바마케어(ACA)를 관리하는 메릴랜드 헬스 베네핏 익스체인지가 ‘섹션 1332 웨이버’를 연방정부에 신청해 ACA가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 밖에서 자체적으로 보험 문제를 다양한 방안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허가한다.
특히 메릴랜드는 카이저 퍼머넌트와 케어퍼스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 신청 및 재보험 기금 창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아이오와 같은 몇몇 다른 주에서도 이미 개인 건강 보험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선택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상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넘겨, 보험사가 지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메릴랜드 보험국의 알 레드머 국장은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험사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프리미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ACA 법에는 재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연방 차원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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