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 전 LA 민주평통회장
남북한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는가. 평화무드에 들뜬 한국에 진정 평화가 와야 할 터인데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한달 여 후로 거론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겠다. 한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핵 폐기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평화이며 이와 더불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간의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지만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명감이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요구된다.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날의 판단착오로 인한 정책실패들 때문이다. 너무 안이한 생각에 젖어 북한의 지도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평화를 가장한 것인지 알아채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인 발전을 하여왔다. 자유시장경제원리가 국가의 부 형성의 기초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이 1,637조, 북한이 36조로 남한이 45배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통계에서 언급한 군사비에 있어서도 2017년 남한이 40조, 북한이 4조의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월등이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항상 북한의 위협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정된 삶에는 평화가 필수적이다. 싸우기 싫은데 싸움을 걸어오면 피할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남한이 재래전에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핵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 6.25 이후 경제 발전을 하도록 도왔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핵무기를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굳건한 동맹 하에서는 가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북한의 핵과 단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은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상이 곧 이어지면 평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한국의 방위는 한미가 협조하여 지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피해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과 북에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이전에 평화로운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국가체제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국가인 남한 지도자의 임기는 5년이지만 공산체제 세습제인 북한은 특별한 사정이 돌출하지 않는 한 영구직이다. 독제국가에서는 정권유지를 위해 침략적인 야욕을 더 가지기 쉽다. 더욱이 폐쇄국가로서 인민의 생활 향상보다 무기개발에 국력을 쏟아온 북한은 선대의 유훈인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한을 위협해왔고 그런 야욕을 쉽게 버릴지 의문스럽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하여 왔고,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의 발전된 상황은 북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남북정상회담에 한줄기 밝은 빛이 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을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단기간 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타결해야 진정한 핵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평화무드를 잘 지키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국민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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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희 전 LA 민주평통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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