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볼커룰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볼커룰 개정안을 공개했다.

FRB 이외의 금융당국들은 향후 몇 주일에 걸쳐 FRB가 주도한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개정안은 60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볼커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은행들의 손실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금융개혁법의 부속 조항으로, 분량이 940페이지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2010년 도입된 볼커룰은 은행들이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볼커룰의 잣대가 애매하고 복잡하다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FRB가 이날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들이 금지된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량적 기준을 제시해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