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3년간 남가주에서 이뤄진 렌트 세입자 퇴거가 3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전과 비교해 감소 추세로 나타났지만 세입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의 세입자 권익 기구인 ‘테넌츠 투게더’(Tenants Together)는 2016년까지 3년간 LA, OC,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와 샌디에고 등 남가주의 5개 카운티에서 보고된 퇴거 사례는 30만6,537건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같은 기간 가주 전체에서 이뤄진 49만9,010건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테넌츠 투게더 측은 주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가주사법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통계로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100명 당 퇴거율은 남가주가 3.1명으로 가주 평균인 2.8명보다 높았다. 다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노스 찰스턴은 2016년 세입자 100명 당 35.6명이 퇴거를 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프린스턴대의 퇴거 연구소(Eviction Lab)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보도한 내용으로 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100대 도시 중 남가주보다 퇴거율이 낮은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퇴거가 감소하는 분위기로 실제 남가주의 퇴거 규모는 2014년 10만6,666건, 2015년 10만3,026건, 2016년 9만6,845건으로 줄었다.

샌디에고를 제외한 남가주 4개 카운티의 2015년 기준 퇴거 건수는 2008년과 비교해 30% 감소했고, 셰리프국의 통계로도 2012년과 비교한 2016년 퇴거 규모는 29% 줄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입자 권익 단체인 ‘테넌츠 유니언’(Tenants Union)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쫓겨나기 때문에 통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렌트비 속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