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미국 내 개인납세자 160명 중 1명꼴로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 방송과 마켓워치 등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IRS는 모두 2억4,500만건의 세금보고 서류를 처리했으며 이중 0.6%에 불과한 93만4,000건이 세무감사를 받았다. 2017년도 세무감사율은 1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IRS의 세무감사 건수는 6년간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IRS가 직면한 예산 및 인력부족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 세법전문가는 “소득이 높을수록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부유층 대상 세무감사 건수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가구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의 세무감사율은 4.3%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연방의회는 매년 IRS의 예산을 삭감해왔다. 2017년 IRS 예산은 총 112억달러로 2011년의 121억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줄었다.

예산이 계속 줄면서 2011~2017년 IRS의 세무감사 관련 인력은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한편 부유층과 함께 무소득자의 세무감사율도 3.3%를 기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연소득이 1~2만4,999달러라고 보고한 납세자의 세무감사율은 0.8%를 기록했다.

한 세법 전문가는 “수입이 낮은데도 여러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신청할 경우 IRS가 세금보고 서류를 더 철저하게 검사하게 된다”며 “소득수준에 넘치지 않는 선에서 세금공제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