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관리를 맡은 서비스 업체가 대출자들에게 잘못된 상환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막대한 이자를 추가로 물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연방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비공개 자료였지만 연방 상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정보공개 요구로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를 일으킨 서비스 업체는 ‘내비언트’(Navient) 사로 교육부 감사실이 2,388건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약 10%의 대출자에게 ‘상환 유예’(forbearance) 옵션을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옵션인데 설명과 다르게 유예된 기간에도 이자가 늘어나 3만달러 대출을 가진 경우, 결과적으로 6,742달러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자는 그냥 갚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상환 유예 옵션을 선택했고, 고객 센터 측은 소득에 따른 상환 플랜 등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내비엔트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워싱턴, 미시시피 등 5개 주정부도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은 크레딧 히스토리와 공동 서명인이 필요 없고 다양한 상환 옵션과 대출자 보호책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연방 교육부는 4,000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내비엔트와 같은 9개 서비스 업체를 두고 고객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면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실에서 조사한 2,000여건의 케이스는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내비엔트와 협의해 어떤 옵션이 대출금 상환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선택 가능한 옵션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