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의 교통혼잡과 주택부족은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베이 에어리어 뉴스 그룹의 컬럼니스트인 다니엘 보렌스타인은 최근 칼럼에서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제시했다.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베이지역의 일자리는 722,000개가 새로 생겼지만 주택은 106,000유닛만 늘어났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동차나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도 생겼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는 자동차로 꽉 막히고 기차도 사람들로 가득하다.

집을 더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 곳에나 지어서는 안되고 꼭 지어야 할 곳에 지어야 한다. 베이지역의 도시 중에 집이 부족한 SF, 쿠퍼티노, 멘로파크, 팔로알토 같은 지역에는 오피스 빌딩을 지어서는 안된다. 반면에 일자리가 부족한 이스트 콘트라 코스트 지역에는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SF나 실리콘밸리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고, 이스트 베이 지역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 결과적으로 출근 시간에는 SF와 실리콘밸리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퇴근 시간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까지 해왔던 세금을 올려 도로를 확장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효율성이 없다. 복잡한 도로에 비해 반대쪽 도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키 포인트는 일자리 옆에 집을 짓고, 집 옆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집도, 일자리도 부족하지 않고, 출퇴근 하기 위해 장시간을 소비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간단하게 실행되지 않는다. 우리의 재산세와 소비세 시스템이 난해하고 복잡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의회에서 세제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한 지역은 오피스 빌딩을 짓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주택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주택 부족과 교통 혼잡은 결국 베이지역의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노동인구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좀더 명확해진다. 2016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쿠퍼티노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쿠퍼티노의 일자리와 노동인구의 비율은 1.5 대 1, 팔로알토는 2.8 대 1, 산타클라라와 마운틴뷰는 1.7 대 1, SF는 1.3 대 1 이었다. 반면에 이스트 베이 지역은 0.8-0.9 대 1, 이스트 콘트라 코스트 카운티는 0.4 대 1에 불과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트베이 지역의 도시들은 열심히 주택을 지으면 기업이 옮겨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믿었지만 주택만 늘고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치지도자들이 시행해 온 정책들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 나갔다. 어찌 보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이제는 정치가, 기업, 주민들이 함께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