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5·18 망언’파문 후폭풍, 의원 3명 징계문제 싸고 속앓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 잇단 악재로 시달려온 여권은 또 최악의 실업률 기록 등 고용 쇼크 장기화로 고심하고 있다. 반면 최근 잘 나가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파문에 휩싸인 의원 3명의 징계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총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지난 1월의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이 증가한 122만4000명에 이르렀다. 1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2000년 1월(실업자 123만2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5%로,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가 24만6000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새 일자리가 정부 계획대로 15만개는 생겨야 고용률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데 이에 턱없이 미달했다.
통계청은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세금 퍼붓기 일자리 창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사용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정부는 세금 퍼붓기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정도로 돌아가 각종 규제 개혁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기업 활력을 북돋우고 시장을 활성화해 실업률을 줄이고 있다”면서 “세금 쏟아붓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신에 시장 친화적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후보 등록 이후 징계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규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전당대회 이후 회의를 다시 소집해 두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의 조치에 대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안일한 꼼수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 규명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망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명 의원은 “광주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는데, 이제 뒤집을 때”라고 주장했다.
‘5·18 망언’의 여파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상당폭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25.7%로 집계됐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0.9%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6.5%, 바른미래당 5.6%, 민주평화당 2.5%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49.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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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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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러고도 나라 안망하니 계속 처먹어라
자격 없는사람이 세금 축내고 있으니 공개 해야합니다
당시 광주에 없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되었으니 그게 문제아닌가? 그러니 공개해야지. 단순한 문제를 정치화하는건 민주당 아닌가?.
이상 입니다! 행복한하루 되세요!
정치인은 크게 3 가지로 분류 할수 있겠습니다. 1. 국민을 위해 필요를 채워 주는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