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를 할 경우 발부 여부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을 땐 법원의 1심 판결이 수사 정당성에 대한 1차 평가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조 장관 사퇴 소식이 들려온 이후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 정 교수는 검찰 출석 후 6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3시15분께 검찰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0여일간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조 장관을 엄호하는 여권 및 청와대와 연일 파열음을 빚어왔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설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인 8월 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지난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여당은 검찰이 정 교수 기소로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판했고, 야권에선 기소를 통해 가족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맹공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투자처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심 의혹의 당사자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는 일찌감치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관측돼왔다.
이날 갑작스럽게 조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5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해 영장을 내줄 경우 검찰은 수사 정당성과 함께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조 장관이 현직이었을 경우 영장 발부는 조 장관 거취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었지만, 조 장관이 스스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검찰로서는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동시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 관련자였다.
실제 검찰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상당한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번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 이 또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청구한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검찰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은 검찰로선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정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유독 컸던 사건이었는데, (조 장관의 사의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와 관련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곧장 끌어올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특수부 축소를 비롯한 각종 검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탄 상황인 데다 서초동 촛불집회 등을 통해 드러난 검찰개혁 여론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검찰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이나 무죄 판결 등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도 있다. 무리한 수사로 조 장관이 사퇴했다며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수사 외적인 잡음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최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국일가가 뭘 잘 못 했냐고??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조국이 잘 못 한게 없으면 왜 사퇴 한다고 생각하니? 진짜 상식이란게 없구나....... 남탓 하기 전에 그 당사자의 행실을 먼저 봐라.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조국 논문표절 확인되면 교수직도 날라갔네 서울대 학생들이 너오면 가만안둔데 ㅋㅋ
순이야 조국일가가 무었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빠에게 잘 설명해보렴. 하나라도 이야기할수있다면 넌 거짓말쟁이야. 왜냐하면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을받은게 없거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줄은알지? 아무리 국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들어는봤을거야. 만일 무슨뜻인지 모르면 이런곳에서 쓸데없는소릴 짓거리지말고 한번 니가 좋아라하는 유툽에다 물어보렴. 그리고 가짜뉴스 자꾸 퍼트리면 깜방은 니가간단다. 알겠니? ㅉㅉㅉ
조국일가 감빵 쳐넣고 다음은 문제인 일가 깜빵갈차례
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잣대로 현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