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과반의석 개혁 마무리”, 한국 “사회주의식 개헌 저지해”
▶ 설 민심 놓고 아전인수 해석, 여 “야당 심판” 야 “정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용산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역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설 귀성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당은 설 연휴 전후에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최소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여야는 설 연휴 민심에 대해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기선잡기에 열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번 총선의 최소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선 1당을 하는 게 총선 목표이고 의석을 가능한 다다익선으로 많이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비례 의석에서 10석 이상 우리가 양보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4월에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23석을 차지해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130석 이상을 얻어 진보 성향인 정의당과 호남 기반 군소정당의 의석을 합쳐 과반 의석(150석 이상)을 확보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 지속을 위해 범여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독자적 과반 의석 차지를 최대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게다가 국정운영에 제동을 거는 한국당의 의석을 100석 미만으로 급감시키는 시나리오까지 꿈꾸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독선, 오만을 견제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헌 저지선인 101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회주의·전체주의 개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 저지선을 호소할 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감 생활이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당도 ‘제1당’ 차지와 함께 ‘보수 야권의 의석 합계 과반 확보’를 최대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일단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 견제를 호소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개헌 저지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20석 이상을 얻어 진보 진영의 교두보가 될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중도 정당’을 만들어 최소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38석)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는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여야는 총선 목표 달성을 위해 인재 영입을 통한 공천 물갈이, 표심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 개발, 선거운동을 주도할 당 얼굴 만들기 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한 데 이어 28일쯤 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해 의원 물갈이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을 절반 가까이 물갈이하고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청년과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당은 인물 물갈이와 개혁보수 노선 정립 등의 혁신과 함께 새보수당을 비롯한 중도·보수 세력과의 통합을 총선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 사령탑을 맡을 얼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복당한 이낙연 전 총리를 서울 종로에 출마시키고, 이해찬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남권에 김부겸 의원과 함께 김두관 의원을, 호남권이나 수도권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세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권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새보수당을 주도하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과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범보수 통합 신당의 얼굴로 내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문(反文) 연대’를 기치로 안철수 전 의원을 막판에 통합 신당에 합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야는 총선에서 내세울 주요 공약도 만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년까지 시내버스와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망 5만3.000여 곳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첫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면서 “현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27일 전한 설 민심의 키워드는 단연 ‘민생’이었으나 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선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초래한 국회 파행과 국정운영 마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현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정권 비판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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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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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아무리 포장해주어도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은 절대 안찍는다. 많으면 60명 내외 정도...., 중도와 우파 중소 정당들이 많이 득세할것은 확실하다.
여당은 단일후보인 반면에 야당 쪽은 후보가 난립하니 결과는 뻔하다.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세력다툼들이나 하고... 혼 좀 더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