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석, 개헌저지선‘턱걸이’ 방어

한국에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2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할 의석까지 합할 경우 180석으로, 사상 최대의 압승이 예상된다. 이는 전체 의석 5분의 3에 해당하는 의석 숫자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확보할 의석까지 합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턱걸이로 방어하는 전대미문의 참패를 기록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8.6% 진행된 한국시간 16일 오전 5시35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63곳, 통합당 후보가 84곳, 정의당 후보가 1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89.56%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한국당 34.35%, 더불어시민당 33.16%, 정의당 9.51%, 열린민주당 5.29%, 국민의당 6.68%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표 기준으로는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하면 180석으로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달하게 된다.

전체 의석 5분의 3을 넘어서면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요건을 채우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중간선거 성격인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등에 업은 여당은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설 전망이다.

참패의 충격에 빠져든 통합당은 당장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