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어 미국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밤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대통령의 트윗 발표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위터 내용과 관련 “신규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일시 중단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중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모든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이민,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등은 중지되고 있는데 이를 행정명령으로 공식 중단하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미국 입국을 차단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외국인의 이주나 근무가 중단되고, 불법 이민자를 막았던 것처럼 합법적 이민도 막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할 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NYT는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미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전염병을 이용해 자신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맨 처음 발병한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다수 유럽 국가들로 입국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전 세계의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중단’ 선언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봉쇄 조치에 지친 미국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셧다운 반대’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