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낸시 팰로시(민주) 연방하원의장은 12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2 Act.)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인 3조 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에 따르면 성인 1명당 1,200달러(부부 2,4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고, 17세 이하의 자녀도 1,200달러씩 최대 3명까지 가구당 최대 6,000달러의 현금이 주어진다. 현금 수혜대상은 1인 연소득이 9만9,000달러, 부부합산 연소득 19만8,000달러 이하이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가 넘으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지난번 1차 지급 때 현금 수혜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텍스아이디(ITN) 소지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실업수당 600달러의 지급 기한을 올해 7월말에서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금도 1,000억 달러가 포함됐으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75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100억 달러의 재난 구호금을 제공하고, 코로나 진단 검사 등을 위한 의료 지원, 주정부와 로컬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15일 이번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