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당장 7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이 DCAC 프로그램의 수혜를 계속 누리며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9명 중 5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정당화할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보수 성향이지만 DACA 유지 쪽에 손을 들어 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DACA 자체가 정당한 정책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재추진 시도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인 청년을 포함한 DACA 수혜자 약 70만 명은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수혜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동허가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롭게 자격이 생기는 130만명 가량이 추방유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소송전 끝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시도는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끔찍한 정치적 결정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나 공화당으로 여기는 이들을 겨냥하는 샷건이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11월 대선에서 내게 표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