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정부의 3개월 추가예산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고 있다.

주상원과 주하원은 25일 각각 예산위원회를 열고 주정부가 제출한 77억달러 규모의 7~9월 추가예산안을 승인했다. 주상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예산안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부의 3개월 추가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2021회계연도 새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이 오는 9월30일로 연기되면서 편성된 것. 2019~2020회계연도가 6월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주정부는 새 예산안 처리 마감까지 남은 3개월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주의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7~9월 추가예산안에서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프리즈와 홈스테드리베이트 예산을 각각 2억200만달러와 1억3,800만달러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해당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과 주민들은 가뜩이나 높은 재산세에 시달리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까지 시행되지 않는다면 실질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시니어프리즈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대상, 시니어프리즈는 시니어와 장애인이 대상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큰 납세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의회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주정부의 예산안을 큰 변동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예산안은 일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문제들을 주정부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