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200달러 현금 지원과 기존 600달러 ‘연방 특별 실업수당’(FPUC)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실직 전 임금의 70%의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에 합의했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연방상원 공화당은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었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뉴스에 출연해 “1,200달러 현금지원과 일터복귀 장려금, 소규모 사업체와 식당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커들로 위원장은 “스몰 비즈니스 및 식당들로부터 (연방 특별 실업수당으로 인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며 “지난 3월은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일을 하러가지 않았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은 철회된 상태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온 것.

이번 공화당 안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 외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빨리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8월 중으로 두 번째 1,200달러 현금지원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2조 달러나 차이가 나는 데다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라며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