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27일 6.25 한국전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있어 미국이 한국을 몰아내는 것이 아닌 밀접하게 묶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공동으로 7.27 정전협전 67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고문을 본보에 보내왔다.
이 기고문에서 메넨데즈 의원과 김 대표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이 되는 요소”라며 “미군에게도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미 동맹은 북한으로부터의 압박은 물론,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두고 양국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메넨데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분담을 위한 협정은 한미동맹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하지만 협정 연장의 교착 상태는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이 지역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전진 배치 태세를 가능하게 해 미국에 특별한 이점과 중요성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재협상 회담에서 미국의 협상 입장은 이러한 주요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넨데즈 의원은 “한국은 자국의 방위와 동맹에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2019년 합의에 따라 한국은 1년동안 약 9억2,500만 달러로 분담금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공정하고 상호 유익한 것으로 본다고 연방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에 있는만큼 협력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의 친구이자 파트너, 동맹국인 한국을 몰아내는 것이 아닌 서로 밀접하게 묶는 것이 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