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자금이 투입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마침내 PPP 불법 신청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의 칼을 빼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들에 긴급수혈된 PPP 대출금이 부당하게 유용되거나 무자격 기업들의 사기성 대출 사례가 이미 수십여건 적발돼 연방 검찰과 연방 법무부, 재무부 등이 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에 착수했다고 최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당국은 PPP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거액을 융자받았거나 PPP자금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환수와 함께 기업과 업주를 형사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최근 연방국세청(IRS)과 연방 주택융자당국, 우정국 등에서 전문 수사관들을 대거 차출해 PPP 대출 사기 및 유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거액의 PPP 대출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다 연방 검찰에 적발돼 기소된 업체와 업주가 이미 미 전국 11개주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0만달러를 대출받은 LA의 한 업주는 이 자금 중 상당액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날린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기소됐다. 다른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없는 직원을 조작해 PPP 대출금을 타낸 PPP사기 대출 기업도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PPP 신청서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납세 실적이나 사업 실적을 위조한 PPP 사기 융자 업체들을 다수 적발했다. 여기에는 PPP 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 당국은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