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공화당과 백악관이 마련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지난 27일 공개됐다.<본보 7월28일자 A1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힐스(HEALS) 법안’으로 명명해 상정한 이번 추가 경기부양 법안은 예상대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 지원과 2차 PPP 시행 등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당 450달러의 실직자 직장 복귀 보너스는 결국 법안 조항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경기부양안의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 현금 지급
이번 공화당안은 경기부양 현금 지급 방안이 지난 1차 CARES 법안 때와 액수와 조건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즉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가 지급되며, 자녀들에게는 500달러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자녀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차 현금 지급 당시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500달러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15세 고교생, 20세 대학생이 있는 4인 가정의 경우 지난 1차 때에는 2,900달러가 지급됐지만, 2차 때에는 3,4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특별 실업수당
공화당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주당 600달러씩 지급돼다 지난 25일 만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결국 200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연방 실업수당 200달러는 오는 9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지급되며, 그 이후 10월부터는 각 주정부가 각 실직자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되 주당 실업수당 총 액수가 실직 전 임금의 70% 또는 5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차 PPP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연장돼 2차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된 계절적 영업 사업체와 저소득층 인구 지역 업체들을 위해 20년 상환, 금리 1%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1,000억달러를 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로나 소송 보호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서 기업 등 사업체, 의사, 학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나 환자, 학생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단, 중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