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의 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카운티가 진다. 선거는 카운티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거 당일만 일하는 임시직 직원들(Poll Worker)을 고용해서 진행한다.
임시직 폴 워커들은 당에서 추천을 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서 새로 정식직원이 된 선관위 직원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 폴 워커들은 은퇴한 노인들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노인들이 폴 워커를 그만두면서 미국 선거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각 주마다 예비선거를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데 많은 주에서 우편투표를 장려한다. 이유는 투표장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투표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투표소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하루종일 투표 장소에 있어야 하기에 하루 일당 폴 워커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다보니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많은 주에서 우편투표를 적극 권장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우편투표가 전체 투표의 반을 넘기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특별히 부재자 투표라고 인정해주었던 뉴욕주도 우편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2020 미국 선거는 50개주 대부분이 우편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유권자의 76%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편투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의 한 선관위의 경우는 우편투표지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우체국에 선관위 직원이 직접 가서 선관위로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지가 담긴 60박스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유는 배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뉴욕의 경우 예비선거가 끝나고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처음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몰라서 잘못 작성해서 보내다보니 20%가 넘게 무효 처리되었다고 한다. 평소에도 후보자들이 치열한 접전일 경우 전략적으로 우편투표를 피하고 직접 투표장으로 가라고 할 정도로 우편투표용지 작성은 신경을 써야한다.
미국의 선거방식에 문제가 많다. 정식 공무원들이 선거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당제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진행하는 선거이다보니 빠지는 경우도 많고 교육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늘 문제가 많았다.
필자는 지난 96년부터 한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 참여 활동을 해오면서 늘 이 문제로 인해서 뉴욕시와 퀸즈,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선관위와 때로는 협력, 때로는 항의와 소송도 하여 보았지만 상황은 수십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유는 일당제 폴 워크로 작동하는 미국의 선거방식 때문이다.
심지어 투표소가 몇 시간 늦게 열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여기에 우체국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배달해야할 우체국이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통보를 각 주정부에 하고 있다.
안전한 권력교체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선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책임있는 연방우체국이 남의 나라 선거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가 된다. 절대 강국 미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방역체계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선거방식과 우편배달 조직의 문제로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유권자의 투표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면 안정적인 권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론은 순식간에 분열하고 걷잡을 수 없는 파행이 일어난다. 미국을 무너트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통령과 의회가 공정선거를 위하여 합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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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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