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실직자에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뉴욕주 예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FEMA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손실된 임금 지원’(LWA)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치는 고려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22일 주 노동국은 “LWA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했고, FEMA로부터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44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난구제 자금을 바탕으로 각 주의 실업수당 수혜자에게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300달러는 연방정부, 100달러는 주정부가 각각 부담해 총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실직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주정부들이 반발하면서 주정부의 예산 추가가 없어도 300달러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예산을 통해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만 지급할지, 주정부가 예산을 추가해 400달러를 제공할 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당시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정부의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만큼 주정부의 분담 없이 300달러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 주정부는 언제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될 지에 대한 일정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각 주정부의 신청을 FEMA가 승인하면 약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또 추가 실업수당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됐다. 다만 세부지침에 각 주로부터 최소 100달러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수혜자만 추가 실업수당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웃한 뉴저지는 아직 LWA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2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추가 실업수당 예산 신청과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한 법안 마련이 고착 상태이고 뉴욕주가 LWA에 신청을 한만큼 뉴저지 역시 약 150만 명의 실업수당 수혜자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100여 명이 22일 연방우체국 지원법안 표결을 위한 하원 본회의에서 추가 실업수당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결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펠로시 의장은 “코로나19 구제법안은 독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우정국 문제가 수 많은 실직자를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