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공채발행 통해 56억 달러 주정부 적자 막겠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5일 324억 달러 규모의 2020년 10월~2021년 6월까지의 새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가 줄어 약 56억 달러의 주정부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의 소득세율 인상과 담배세 인상을 통해 10억 달러를 마련하는 한편, 공채 발행을 통해 4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자증세·담배세 인상=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증세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주민의 주 소득세율을 현재 8.97%에서 10.75%로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는 500만 달러 이상 주 소득세율이 10.75%인데 이를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주민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주 법인세율을 11.5%로 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주정부는 주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9%인 주 법인세율을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2018년과 2019년에 11.5%로 올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0.5%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속 11.5%로 고정하자는 것이 머피 주지사의 제안이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도 현재 2달러70센트에서 뉴욕 수준인 4달러35센트로 올려 1억4,3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실화될 경우 뉴저지 담배 가격은 뉴욕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공채 발행=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해 40억 달러의 공채 발행 계획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현실화될 경우 상환 부담은 주민들이 지게 되는데 머피 행정부는 공채 발행 조건과 부채 상환을 위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게 될 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학교 지원 동결= 새 예산안에서 머피 주지사는 각 로컬 학군에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당초 지난 2월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서 교육 지원금을 약 3억 달러 늘렸는데 이를 삭감한 것.

결국 주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든 셈으로 각 로컬 학군은 부족한 예산만큼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할 수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인 뉴저지 재산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프리즈와 홈스테드리베이트 예산은 3억5,800만 달러가 배정돼 지급 중단 위기는 넘겼다.
반면 공무원 연금 기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주정부 총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