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평행선 공방, 민주당 2.2조달러 요구, 공화당 5~7천억달러로 줄여
연방의회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연방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조8천억달러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5번째 추가 예산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대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난 7월 1조1,000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예산 요구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축소했지만 양당 간 격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가 끝나고 상원이 다시 가동된 이날 기존 안보다 오히려 축소된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거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맞춤형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중 상원 본회의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코로나19 검사와 학교 지원, 코로나19 소송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할 면책조항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공화당의 경기부양 예산안 규모가 당초 1조1,000억달러에서 줄어든 데 대해 다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미 코로나19 예산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지출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시할 새 예산안에는 1인당 1천200달러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안과 지방정부에 1조달러가량을 지원하는 안 등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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