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베이지역 주민들의 수도요금 미납액이 늘어나면서 단수 조치 위기까지 맞고 있다.

비영리 공공정책 연구단체인 SPUR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지역 주민 수만명의 미납 수도요금이 수천만 달러에 달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미납 수도요금이 장기화 되면 재정 위기가 커지고 보건 위생 문제까지 제기될 위험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비록 작년 4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공요금 미납자의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같은 미납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단수 조치 금지 명령 효력이 종료되고 결국 미납자들은 단수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라 페인스타인 정책 이사는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수 조치를 당한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보건 위생 위기를 겪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SPUR, SF 공공사업위원회(SFPUC), 이스트 베이 수자원관리국(EBMUD) 자료에 따르면 수도요금 미납액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SFPUC 관계자는 수도요금 미납액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SF만 보더라도 2020년 10월까지 수도요금 미납액이 8백만 달러에 달해 예년에 비해 7배나 늘어났다. SFPUC 자료에 의하면 6,400여명의 주민들이 최소한 90일 이상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트베이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미납액은 740만 달러로 예년의 3배 수준이다.

아직까지 수도요금 미납액은 SFPUC 전체 수입의 2%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각 지역 공공사업 위원회는 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주민들 수는 2-3%에서 최대 25%로 매우 적고 지원금 역시 충분하지 않다. 페인스타인 정책 이사는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은 각 지역 공공사업 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번 연방정부의 1차 수도요금 지원금은 6억3천8백만 달러였는데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금액의 1-2%에 불과해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아직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미납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2020년 8월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대도시의 미납액이 약 11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