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지난 5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는 남부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일반 소매점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해지고 담배와 마찬가지로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정부에 전담 부서(Cannabis Control Authority)가 신설되며 세수 관리와 재투자,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초당적으로 상하원에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앞으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랠프 노담 주지사의 책상에 올라가게 된다. 최종 서명을 앞두고 노담 행정부의 입장이 상하원 법안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앞서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상원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범죄가 아닌 25달러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하원에서는 시행 시기를 2024년까지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은 마리화나 재배, 생산, 유통 등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반면 상원은 사업면허를 발급하며 신청 수수료로 100만 달러를 받는다.
상하원 모두 개인용도로 집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허용하며 30%의 판매세를 부과해 매년 1억8,3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등 전국 48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나 DC를 비롯해 15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