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소득상한선이 낮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상원 민주당과 합의를 통해 1,400달러의 지원금을 100% 수령하는 사람의 연간소득을 개인당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로 유지하되 감소된 지원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은 개인당 최고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로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초 연간소득이 개인당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에게는 개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고 1차 경기부양안 때처럼 개인당 최고 10만달러, 부부 20만달러에게는 줄여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 50, 공화 50의 구도인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쪽에서 두 명의 이탈자가 예상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소득상한선 인하에 합의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3차 추가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이번 진전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측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반대가 있으면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양보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합의로 인해 개인당 소득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에서 1달러라도 더 버는 개인이나 부부는 지원금을 전혀 못받게 됐다.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합의를 한 만큼 소득상한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달 27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3차 추가 경기부양법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또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실업자들에게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항목도 8월까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인 론 와이든 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상원은 빠르면 6일 3차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연방하원은 다시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에 대해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급여가 끝나는 3월 중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