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주하원 민주, ‘2024년 시행’ 법안 수정 추진… 개인 재배도

대학 실험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어린 마리화나.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는 대학에서 마리화나 재배법을 가르치고 있다. <로이터>
버지니아 주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일정을 앞당겨 오는 7월 1일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통과된 법안의 시행시기가 3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져 있어 그동안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아일린 필러-콘 주하원 의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마리화나 합법화 일정을 앞당기는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 수정안에는 개인이 자택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랠프 노담 VA주지사도 수정안을 지지하며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주의회 특별회기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사와 주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수정안에는 마리화나 합법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단속과 관련된 처벌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노담 주지사는 “그간의 통계를 보면 유색인종과 젊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해 적발된 경우에는 25달러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여전히 흑인이 타인종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일부지역에서는 10%에 불과한 흑인 인구가 발부된 벌금 티켓의 60%를 차지하는 등 특정인종에 대한 표적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화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이제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마리화나 처벌과 관련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합법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버지니아 주정부는 마리화나 재배, 유통 등을 관리하는 당국을 신설하고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공공보건, 교육 등의 예산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