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뉴딜’급 8년 계획안 발표…법인세율 21%→28% 인상안도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8년간 인프라 구축에 2조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순 서명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31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대공황 시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New Deal)에 비교될 만한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기에 한번 있을 만한 투자”라면서 “이번 투자는 수백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면 50년후에 사람들은 미국이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210억 달러, 1,110억달러는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1,000억달러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1,000억달러가 국가 전력망 강화 등에 책정된다. 그리고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신규 주택 건설, 제조업 부흥에 대한 투자계획이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린다.
31일 발표될 인프라 투자에 이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중산층 보호, 가족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P는 두 번째 패키지에 책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투자 예산은 총 4조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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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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