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남가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12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 연체가 늘어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 배정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는 26억 달러. 이중 45%에 해당하는 12억 달러가 남가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실직이나 수입 급감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해결하는 데 지원된다.

■심각한 렌트비 연체

LA 시만 놓고 보면 저소득증 세입 가구 중 6만4,000 가구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억5,900만달러 중 2억3,550만달러는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비롯해 4개 카운티 내 거주하는 세입자 중 17%에 해당하는 66만4,635명의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가주 내 렌트비 연체액은 17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원 대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월 발효된 세입자 보호법안인 SB91에 의해 시행된다. 법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를 유예하고 건물주가 미지급된 렌트비의 20%를 탕감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할 경우 밀린 렌트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각 지역의 연 수입 중간값의 80% 수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세입자들로 한정된다. 4인 기준으로 LA 카운티의 수입 중간값은 9만100달러, 오렌지카운티의 경우는 10만2,450달러다. LA 시의 수입 중간값은 4인 기준으로 5만6,300달러로 50% 이하 수준의 세입자들을 지원 대상자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방식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방식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시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자를 선발하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LA시와 롱비치시, 애너하임과 어바인시 4곳은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시나 카운티를 대신해 가주 주택국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남가주의 163개 시와 LA 카운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LA 시에 거주하지 않는 LA 카운티 내 세입자들은 가주 주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HousinglsKey.com)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옵션C’라 불리는 세번째 방식은 절충형으로 지원금 운영은 지방 정부가 관리하고 재정 할당은 가주정부가 하는 형식이다. 오렌지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옵션 C에 해당되며, 리버사이드시, 샌버나디노시, 샌타애나시, 샌타클라리타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가주 주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지방 정부에 동시 지원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