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리얼 ID(REAL ID)' 시행이 다시 연기됐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리얼 ID 마감일을 2023년 5월3일로 늦춘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은 2020년 10월1일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수칙과 각 주정부의 발급기관이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며 신분증 발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DHS에 따르면 주(state)에서 발급한 2억 4,700만개의 운전 면허증(신분증) 중 약 1억 1,900만개가 리얼 ID다. 이는 발급된 신분증 중 43%다.

DHS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매달 리얼 ID 발급률이 약 0.5%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매월 1%에서 절반 감소한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 면허 기관들은 코로나 팬데믹 아래서 예약 전용 일정으로 전환, 운영돼왔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DHS 장관은 성명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및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리얼 ID 전체 시행 기한을 연장하면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재개와 거주자들의 ID 발급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상단에 별표가 있는 리얼 ID는 18세 이상의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연방건물 또는 군사 기지에 들어가는데 필요하다. 여권, 군인 신분증 또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카드도 공항 보안 검색 통과가 가능하다.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납치범 일부가 부적절하게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 주 ID를 획득한 후 이의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 50개주, DC 및 4개의 미국령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영희 기자>